노동 정년연장 65세 추진 현실화 과연!?
현재 노동정년은 60세로 되어있는데요,
30년만에 5세가 늘어난 65세로
노동 정년연장 추진이 되고 있다합니다.
1980년대와 비교했을때
굉장히 많은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하여
60세로 인정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
노동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이 되면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이
올라가게 되다보니
사회적인 파장이 꽤나 클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정말로
노동 정년연장 65세 로 확정이 된다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이상 오를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도 개정해야하고
여러가지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보니
정년연장 65세 추진 되어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실제로 약관이 개정되는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나라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65~67세로 상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점점 고령화가 될수록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와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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